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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99.4.26. 개정) (앞쪽)
법인청산계획서
청산할법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청산계획
⑦해산 사유
⑧주주총회
결의예정일
⑨해산등기
예정일
⑩청산인의
신고예정일
⑪청산종결
등기예정일
2. 채무인수(변제)내역
⑫인수(변제)주주명
⑬인수(변제)금액
⑭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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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년○월○일
주식회사 ○○ 은행
은행장 ○○○ 귀하
채무자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연대보증인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연대보증인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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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을 위하여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금○○만원을 채권자 즉,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기일)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1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장소) 원본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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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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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00.3.30.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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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복권신청은 신청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경우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채무자)
2.신청이유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자 2005하단○○○○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05. ○.○.자 2005하면○○○○ 결정으로 일부면책(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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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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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또는 인수금을 청구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2) (채무자)
(3) (금액) (4) (변제기일)
(5) (지연손해금)
① 기간：청구취지와 같음( )
② 비율： 가. 민법상 연5%( )
나. 원고( )/피고( )가 (영업의 종류) 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6%( )
다. 특약상의 이율 연푼
(6) (채권발생일자)
(7) (채권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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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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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양도주주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주주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수
관계
여부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합계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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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의 거래에 관계되는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이 당좌예금액을 초과하여 수표발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대월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월을 일시 중지하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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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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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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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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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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