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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472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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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쪽)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전
변경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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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사업명
②위치
③면적
④사업자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총사업비
항목
조정내역
산정근거
당초금액(단위)
변경된 금액(단위)
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⑥환급청구금액
⑦환급은행 및
구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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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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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신청서
(기업실태조사서 포함)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o월 o일
신청인(대표):ooo (인)
1. 대출신청 개요
신청일자
2000. .
접수번호
신청금액
450백만원
대출희망은행
oo은행
채권보전방법
신용,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기타( )
기지원된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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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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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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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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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법)
1. 의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소의 절차
1)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사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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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만원정
20○○년 ○월 ○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청구채권
목적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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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관 리
□ 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의 사전적인 의미로써는 일단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만큼 빚을 많이졌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그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경제 전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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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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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화의제도 절차 및 워크아웃제도
목차
* 화의제도
Ⅰ.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1. 화의제도의 의의
2. 화의절차의 적부
1) 적합한 유형
2) 부적합한 유형
Ⅱ. 화의제도의 절차
1. 화의개시의 신청
1) 필요적 기각사유
2) 임의적 기각사유
2. 보전처분
3. 정리위원의 선임
4. 화의개시
5. 화의채권의 신고
6. 채권자 집회의 결의 및 화의의 인가결정
7. 화의조건의 이행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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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채권자 갑은 년월일에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착수금의 변제기한은 년월일로 한다.
제3조① 이자는 월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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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고용계약서
본 고용계약서(계약)은 주소가 대한민국 ---인 ABC Corp.(갑)과---(변호사의주소)에 소재하는 변호사 ---(변호사 이름)(을)간에 ----년--월---일에 체결되었음.
1. 지명과 수락
갑은 을을 갑을 위하여 ---(관련거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의 이름)(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클레임을 위하여 ---(소송 진행지)에 있는 법원이나 관련 당국에 갑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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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채권양수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렌탈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채권의 양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20○○년 3월 31일자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목록 기재 렌탈임대차계약(이하 “렌탈계약”이라 함)상 렌탈료, 규정손해금 등각 렌탈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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