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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 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배당이의
1. 사건개요
근저당권자이면서 원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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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과의 관계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원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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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관계, 근로자, 사용자, 고용계약, 제공, 상의, 민법, 임금, 사업, 대하, 채권, 근로기준법, 지급, 당사자, 노무, 사용, 의무,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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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교도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와의 간에 물품 수탁가공과 노무제공작업의 실시 및 채무보증에 관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 각자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제1조1. 갑은 다음 조거에 의하여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며 노무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작업실시에 필요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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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대장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변호
주소
신청일
년월일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상기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상기 사업장에서 년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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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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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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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주소
부정수급자 근무 사업장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부정수급의 방법
(구체적으로 기재)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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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확인불가 사항 및그 사유 >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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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주소
(전화 :)
고발 또는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근무사업장
포상금액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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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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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반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원)
반환이유
반환방법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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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내역
성명: 개인번호 :
급여지급기간 :～( 개월간)
매월 분할 지급액 :원
구분
항목
계약기간중
총지급액
계정번호
예산과목
계정책임자
통제번호
담당자
확인
연봉액
(16A)
※1) 연봉은 급여규정 및 연봉제시행지침에 의한 모든 기준급여 범위내에서 반영함
2) 상기 연봉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3) 시간외수당(04B) 및 수탁연구조사비는 지급사유 발생시 별도로 지급하며, 연봉산정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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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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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하수급인의 의무불이행
연대책임각서
1. 원수급인
산재보험성립번호 :
사업개시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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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상쇄의 금지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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