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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버몰 利用標準約款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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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또는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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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금융기관 해외지사 내용변경 신고(수리)서 서식입니다.
1. 상호
2. 대표자
3. 본점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해외지사명칭
6. 해외지사소재지
7. 신고내용
8. 변경사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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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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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수입
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제조
수입
업체
①업체명
②허가(신고)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번호)
⑥제조소(창고)
(전화번호)
변경사항
⑦품명
⑧허가(신고)번호
⑨구분
⑩기허가(신고)
⑪변경허가(신고)
⑫사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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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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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및 주요 업종, 업태별 체인사업 성공요건
목차
Ⅰ.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1. 제정경위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변환
3) 영업지역
4)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가입비 면제
5) 점포 인테리어 시공업자 임의선정
6) 상품공급처의 제한
7) 반품 및 교환
8) 광고, 판촉
9) 금전채무보상
10) 가맹사업자의 의무
3. 표준약관 제정의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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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신청인
제조관리자
품목명
겸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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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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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학위논문-
목 차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4. 약관의 내용통제
Ⅲ.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
3.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4.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5. 입법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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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3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제조
□의약외품 □ 수입품목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제품명(수입의 경우 수입명)
원료약품 및그 분량
:
기준및시험방법
제조원(수입의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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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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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법인명
지정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주된사무소)
사업구역
관할종합유선방송국
인입단자수
월 전송선로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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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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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5호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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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무역업신고번호
②변경전승인일자
(상호, 주소, 성명)
③변경전승인번호
④사후관리기관단체명
⑤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경전
변경후
⑥승인(신고수리)조건
⑦유효기간
⑧승인(신고수리)번호
⑨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고수리)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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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제10012호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수 있고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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