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1)이에 관해서는 박종희,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
취 업 규 칙
제1장 총 칙
제2장 채 용
제3장 복 무
제4장 인 사
제5장 근로시간․휴일...
취 업 규 칙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규칙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
시설용역업체 관리소 업무 전산화 및 인터넷 관련 제안서
관리사무소 Inernet
정보시스템 을 위한
제안서
시설용역업체/관리사무소 귀중
인사말씀
우선 저희에게 제안하도록 기회를 주신 귀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000 주식회사 에서는 지난 2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전국의 아파트관리소 및 입주자들 에게 2000년9월 부터 000 회사에서 서비스중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