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
공탁금의 이자를 청구, 인가,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공탁금 이자 청구서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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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금제 호
이자금액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납품청구서
당사는 귀사에 대해 년월 일부로 귀사의 제품 ‘’ 개를 납품기한 동년월 일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발주했습니다만, 상기의 납품기한을 지난 현재까지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당사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청구서를 귀사에 보내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수취인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