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품의서
공사명
계약일
년월일
주소
상호
대표자
전화
번호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사기간
하자기간
구비서류
확인
1
외주계약 품의서 1부
2
하도급 계약서 각 1부
3
수입인지
4
내역서
5
공사계약 보증서(이행보증 보험증권)
6
인감증명, 시국세증묭 각 1부
7
8
9
10
11
12
13
특기사항
결
재
담당
실..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쪽)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실업급여
수급사항
④이직일
⑤실업신고일
⑥수급기간만료일
⑦급여기초임금일액
⑧소정급여일수
⑨미지급구직급여일수
⑩연장급여
수급유무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소개에 응한 사항
⑪소개일시
⑫구인처(사
저당권설정계약서
이동욱을「갑」으로 하고 유상칠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1997년 2월 4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 1억원
차용일 1997년 2월 4일
변제기 1998년 2월 3일
이자년 2할 5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배보험제도는 정부를 보험관장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산재법상 보험관계는 보험관장자인 정부 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개개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그 전체로 산..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 신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위험도, 규..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I. 서설
1. 의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산재보험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