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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
목 차
Ⅰ.문제의 제기p2
Ⅱ.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p2
Ⅲ.주한미군 재배치의 합의와 전략적 함의p3
Ⅳ.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방향p5
Ⅴ. 맺 음 말p6
참고문헌p6
Ⅰ문제의 제기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①과거 대소련 봉쇄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②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에서의 미일협력체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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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의 통치기구(해방과 미군정 성립, 미군정하의 행정기구와 기능)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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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미군기지 이전 찬성 반대 논쟁의 본질과 향후대책
Ⅰ. 국가 이익과 생존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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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협상
01
02
이전 협상 배경
주제 선정 이유
01 선정이유
02 협상배경
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 1993년)
협상의 과정
§
협상 2기
(2001년 ~ 2004년)
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1993년)
_ 협상 시작부터 중간 유보까지
1 987
1 988
1 990
1 993
1 991
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 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U) 및 양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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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식민지시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행정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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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구금 현황자료
※이 자료는 국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법무부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금시설별 현황
■ 2004년 9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인원
11명
3명
7명
1명
■ 2006년 3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인원
5명
1명
4명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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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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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 과제
목 차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미래 전 양상
Ⅴ.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Ⅰ. 서 론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16일 해외참전용사회 총회연설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앞으로 10년간 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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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에 평택 미군기지 인근 팽성읍주변에 쇼핑몰 기획안 입니다.
1. 주변시세
2. 사업목적
3. 주변현황
4. 기획컨셉
5. 토지현황
6. 마스터플랜
미군 육상기지 중 세계최대의 기지이다.
부대 근처의 상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여가시설 및 놀이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기존 상가시설의 노후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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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점 분석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즉 미군당국의 재판권은 미국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속 및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의사록 제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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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지 및 시설 조정현황
미측 반환
기지/시설 : 28개소 214만평
훈련장: 3개지역 3,900만평
한측 공여
기지/시설 : 7개지역144만평
훈련장: 1개지역 10만평
지역
소재지
기지명
규모
년도
지역
소재지
지역
규모
공여년도
서울
(3)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0.3만평
2002
오산
서탄면
공군기지주변
50만평
2002-11
한강로1가
캠프 킴
1.4만평
2005
의정부
고산읍
캠프스탠리
30만평
2003-9
대방동
캠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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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들이 한국전쟁중 주둔했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8천만여평의 한국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8천만여평의 땅이 바로 공여지다. 이 땅은 한국 정부의 사법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미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 문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불거져나오면서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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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협의 문제점
대한민국내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그리고 하위규정인 합의 양해사항,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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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1) 남한에서 행해진 양민학살
(2) 북한에서 행해진 양민학살
(3) 남북의 양민학살 양상의 비교
3. 결 론
서 론
미군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AP 통신의 발표가 있다. 한국 전쟁중에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이제까지 양민학살에 대하여 제한된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제대로 다루어 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AP통신의 발표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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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례 -
최근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반복되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몇 개월 전에 매듭지어졌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갈등 빈도 및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수전사령부의 경기도 이천으로의 이전 계획 또한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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