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보고서
목 차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신문기사
2.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본인의 생각
3.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대안
4. 일지 정리를 마친 차관의 생각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신문기사
▶‘평택충돌' 부지매입 더 늦어질듯
미군기지 이전 및 확대 반대를 놓고 경기도 평택에서의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평택기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기존 미군 기지를 통·폐합한다는 점에서 도내 미군기지 이전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1)평택기지 건립 배경
정부는 166만평에 달하는 평택기지를 450만평으로 확장, 춘천 캠프페이지를 비롯한 전국의 미 2사단 소속 미군 기지를 한곳으로 모을 계획이다. 오는 2008년까지 총 16개 기지를 환수하고 춘천 캠프페이지 등3개 기지의 병력과 시설을 분산 배치해 모두 7,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한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기지조성비용을 전국에 분포한 미군 기지를 매각, 충당한다는 원칙이다.
(2)극심한 갈등과 이전작업 난항
정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평택지역 부지확보에 나섰고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속자만 100여명에 이르는 등 1996년 연 세대 사태' 이후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폭력성을 강력 비판하고 있어 전국적인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도내 미군기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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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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