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노조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
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상속인대표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양식입니다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본적
대표자로 정한 사유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별지 제9호 서식] (2001.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세무서장
제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하여 통지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구분
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
사업(창업)아이템 선정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업(창업)아이템 선정
목차
사업아이템 선정
I. 업종 및 사업아이템 선정 순서
II. 업종전환시 고려사항
III. 유망 사업아이템의 선정전략
1. 유망 사업아이템
2. 유망 업종의 기본요건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별지 제 52 호 서식] (87. 12. 31. 개정)
법인명 · 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③
대표자주민등록번 호
④대표자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용
⑥변경년월일
19 년월일
⑦변경한사유
변경전
⑧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⑨법인명
대표자성명
변경후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법인명
대표자성명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
[별지 제9호 서식] (99.3.23. 개정)
세무서
(전화번호 )
분류번호 및 20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제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통지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세액
주소
본세
방위세
계상
속
인
2207-86A(1) 2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