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합명회사청산인선임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청산인선임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또는 (1) 존립기간만료로, (2) 정관소정의 해산 사유의 발생으로, (3)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회사가 해산하고 정관에 정하여진(또는 (1) ○년 ○월 ○일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된, (2) 업무집행사원인) 다음 사람이 ○년 ○월 ○일 청산인 및 |
|
|
|
|
|
 |
|
|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 |
|
|
|
|
|
 |
|
|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 |
|
|
|
|
|
 |
|
| 행정상 손해배상
Ⅰ.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책임은 .. |
|
|
|
|
|
 |
|
|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품질시험의뢰서
처리기간
30일(규격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수신:
제목: 규격표시제품 품질시험 의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관련 한국산업규격 및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①규격번호
②품목
③종류등급 또는 호칭
④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품질시험의뢰서
처리기간
30일(규격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수신:
제목: 규격표시제품 품질시험 의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관련 한국산업규격 및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①규격번호
②품목
③종류등급 또는 호칭
④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 |
|
|
|
|
|
 |
|
| 손실보상청구권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청구권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 |
|
|
|
|
|
 |
|
| [국제계약] 국제계약의 의의와 적용규범
I. 국제계약의 의의
국제계약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제 매매계약이 국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1)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국제물품운송이 있.. |
|
|
|
|
|
 |
|
| (글로벌 정치적 환경) 정치적 위험의 개념과 원인, 유형, 관리
목차
* 글로벌 정치적 환경
Ⅰ. 정치적 위험의 개념
Ⅱ. 정치적 위험의 원인과 유형
Ⅲ. 정치적 위험의 관리
1. 투자 이전 관리
2. 투자 후 관리
* 글로벌 정치적 환경
1. 정치적 위험의 개념
전쟁, 내란, 노사갈등과 분규, 시위, 폭동 등은 그 나라의 정치적 위험 요소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
|
|
|
|
|
 |
|
|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분단국가가 통일 이후에 지불하는 협의적
개념의 통일비용을 지칭한다. 또한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 통일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통일비용 또
는 구체적 통일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의로 보면 협의의 통일비용
역시 분단 상황하의 분단비용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사실 형식적으
.. |
|
|
|
|
|
 |
|
| 항공기양도담보계약서
1)
2)
3)
4)○○○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체결한 ○○년 ○월 ○일자 위탁 매매계약서(이하 원계약으로 칭함) 제9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5)
6)
7)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금전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
8)1. 채무액 미화금 불
9)원화환산금 원
10)단 상기 원화는 우선 미화1불에 대해 원화 원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11)2. .. |
|
|
|
|
|
 |
|
|
합자회사청산인선임등기신청서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자회사청산인선임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또는 (1) 존립기간만료로, (2) 정관에 소정의 해산 사유의 발생으로, (3) 사원이 1인으로 되어, (4) 유(무)한 책임사원 전원 퇴사로)회사가 해산하고 정관에 정하여진(또는 (1) ○년 ○월 ○일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 (2) 업무.. |
|
|
|
|
|
 |
|
| Chinese room argument
-논리와 사고기법-
목 차
1. 중국어 방 논쟁
(Chinese room argument)이란
1-1 John Searle 이란
2. [실험에 대한 긍정론]
3. [실험에 대한 부정론]
4.(Chinese room argument)에 대한
000의견
5. 참고 자료
1.중국어 방 논쟁(Chinese room argument)이란
중국어 방(Chinese room)은 존 설(John Searle)이 튜링 테스트로 기계의 인공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논증하기 .. |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