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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주체라 함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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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
1)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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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 목적, 수단,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법규위반 등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에서 학설상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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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노조법은 노조가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 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고(제29조 1항)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규정하면서도(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무엇에 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단체교섭대상사항)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경영해고가 단체교섭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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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3, 4에 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
쟁의행위의 이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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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Ⅰ. 들어가며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 대체 용이하지 않은 업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이며, 이중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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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노동법)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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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억제
3. 해석기준 : 제한금지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체행동의 헌법적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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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신고서
신
고
인
①노동조합 또는사업장 명칭
②대표자 성명
③조합원 또는 근로자수
④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피신고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소속 및 직위
⑧주소
(전화번호 :)
⑨지원요청 사항
⑩지원방법
⑪지원 개시일
년월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 단체교섭과(와)
□ 쟁의행위
관련하여 지원을 받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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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1. 민사면책의 원칙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상·민사상 적법한 것(정당성의 존재)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야 함에도‘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입법형식으로 원칙-예외의 법률규정형식과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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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서 보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노노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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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서 보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노노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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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내지 집단행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내지 노조 간부의 임금 기타 재산에 가압류하는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조간부가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지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Ⅱ.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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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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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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