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소비자보호법,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법
목차
* 전자상거래 법규
Ⅰ. 전자거래기본법
1.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2.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
2) 송, 수신시기 및 장소
3) 작성자가 송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4) 수신확인
3.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1) 개인정보보호
2) 암호제품
3) 소비자 보호
4) 피해의 구제 및 보상
Ⅱ. ..
【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
□ 변경
1. 이용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법인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구분
□세무대리인 등 □일반
사업장 주소
사업자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2. 신고사항
사용자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7자 이내)
비밀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4자 ~ 8자)
..
1380000-00234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25)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지정검사 희망
기관명(단체명)
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
검사
관할지역
검사
장소수
검사
예상량
검사기간
검사
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검사기관지정 신청서를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
청
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주된사무
소의소재지)
(전화번호: )
⑥인터넷홈페이지
주소
⑦거래인증업무의내용
⑧주요장비의개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제1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
사회복지기관 모금 전문가의 윤리 강령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기관 모금 전문가의 윤리 강령
윤리 강령은 윤리적 함의를 갖는 상황에서 행동을 안내하는 일반적 원칙과 행동에 대한 현명한 평가를 제공한다. 윤리 강령은 행동하기 전 혹은 후에 윤리적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 혹은 집단의 윤리 강령이라야 ..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인가(변경인가)서
및
□자동차대여사업 요금 □신고(변경인가)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또는사업구역
⑧ 설정또는변경하고자
하는운임및요금의
종류와금액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2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업무규정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3. 법인정관..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2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업무규정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3. 법인정관..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