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
종합소득산출 세액계산서 작성요령(금융소득자용) 작성 서식입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세부 내역 >
1. 용어정의
2. 금융소득 명세
3.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4.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납부신청한 경우 등 포함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Name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Ident..
[별지 제17호 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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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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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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