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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변경계약서
수입
(인)
인지
지역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승역지를 표시한다)
○○시○○구○○동○○
대○○㎡
위 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서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써 순위 ○번으로 등기한 지역권설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약을 추가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종전과 같다.
추가할 특약사항의 지역권 설정의 범위
승역지 소유자는 그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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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대실임대차계약서
○○년 ○월 ○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소재지 번지층제 호실
주택 조 건의 일부 간단, 공작물 포함
차임 월금원
(단 계약기간중 물가가 등귀 또는 하락하였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차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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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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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거 시에는 30일 이전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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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 18 호
토지 , 건물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면 OO리 5-6 공장용지 3557평방미터
2. OO시 OO면 OO리 5-9대 374평방미터
3. OO시 OO면 OO리 5-12 대 1963평방미터
4. OO시 OO면 OO리 5-14 대 74평방미터
5. OO시 OO면 OO리 5-6
프리페브 패널 칼라시트 2층 공장 및 사무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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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연월일
년월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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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①일련번호
②허가번호
③허가일자
④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
⑤점용장소
⑥ 피허가자주소
(전화)
⑦점용목적
⑧점용면적
(길이)
⑨성명
(주민등록번호)
⑩점용기간
(굴착공사기간)
(일간)
( 일간)
⑪ 설치 공작물
내역
⑫굴착공사
방법
신청:
조정:
⑬점용료
금액 원
산출지번:
⑭점용료부과
징수일
부과:
장소:
⑮복구(원상)회복
(검사일)
(16) 변동사항
(20)교통소통
대책
(17) 일자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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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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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반(Lathe)
(1) 선반이란?
(2) 가공용도 및 사용공구
(3) 절삭조건
(4) 가공시간 산출
2. 밀링머신(Milling machine)
(1) 밀링머신이란?
(2) 가공용도 및 사용공구
(3) 절삭조건
(4) 가공시간 산출
3. 보링머신(Boring machine)
(1) 보링머신이란?
(2) 가공용도 및 사용공구
4.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1) 드릴링머신이란?
(2) 가공용도 및 사용공구
(3) 절삭조건
(4) 가공시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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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O동 250-2
대 519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
설정의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지료
무료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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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대집행
1.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과 주체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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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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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초음파 가공 전해 가공의 논문을 읽고
초음파 가공의 공구 마모 특성에 관한연구 논문을 읽어 보니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숫돌립과 물이나 기름의 혼합액을 넣고 공구에 초음파 진동을 주어 공작물의 구멍뚫기, 연삭, 절단 등을 행하는 가공법 이라고 합니다.
초음파가공은 usm 또는 um으로 쓰이며 초음파의 약자는 ultrasonic machining이다.
이 가공법에서는 공구가 회전하지 않으므로 가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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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I. 들어가며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행정상 즉시강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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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개정99.3.12]
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주차장
④명칭
⑤위치
⑥ 주차장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규모
대㎡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월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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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의○○㎡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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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1. 규범의 추상성
2. 손해의 공평한 분배
3.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
4. 특별법의 발달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
1. 過失責任의 原則(§750)
2. 無過失責任制度
(1) 불법행위법상 무과실책임
1) 절대적 무과실책임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758 ①②)
2) 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
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755) ②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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