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부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집합적 선택(사회적 선택)의 접근방법
목차
집합적 선택
Ⅰ. 집합적 선택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익적 접근방법과 사익적 접근방법
1. 공익적 접근방법
2. 사익적 접근방법
Ⅱ. 집합적 선택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
집합적 선택
I. 집합적 선택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익적 접근방법과 사익적 접근방법
집합적(사회적)선택의 문제를 다룰 때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법론..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 인권이냐’
1. 범죄자 인권 호소에 광분하는 까닭 vs 살인자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군포 살해 사건의 주범인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우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호송 때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이후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추진계획서(사업신청서)입니다(예산게획 포함)
다문화가정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여 부부・고부・자녀 간의 의사 및 감정소통, 가족통합, 가족관계 회복 및 이주여성 등의 가정·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대안 마련을 염두에두도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주민 등의 고충·고민 및 심..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