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업점간의 여수신업무 이관 이수에 있어 그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관신청)
영업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점장에게 업무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객(개인 또는 법인) 주소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이관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한 경우
2..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
□ 변경
1. 이용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법인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구분
□세무대리인 등 □일반
사업장 주소
사업자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2. 신고사항
사용자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7자 이내)
비밀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4자 ~ 8자)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분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주소
(우편번호) -
근무지
(우편번호) -
직장명
부서명
인증서 사용처
신청내용
□ 신규발급 □ 재발급 □ 정지 □ 회복 □ 폐지 □ 정보변경
폐지시 사유 □ 전자서명생성키 신뢰손상 □ 가입자식별명(DN)의 변경
□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기타 사유 :
인증서 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 신청서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연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 : http://sbti.sbc.or.kr
기업현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Email
주소
□□□
TEL
()
FAX
()
총자산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설립년도
년
주생산품
교육담당자
직위:
Tel :
성명:
H.P:
Email ..
○○○ 휘트니스 회원등록 신청서
* 기본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년월일 (음력, 양력)
연락처
자택
e-mail
@
휴대폰
주소
* 등록정보
희망 운동
□ 헬스 □ 요가 □ 댄스 □ 태보
운동 목적
□ 체중감량 □ 체력증가 □ 스트레스 해소 □ 질병치료 □ 기타
신체 정보
신장: cm
몸무게 : kg
희망 운동 시간
오전
□ AM 9: 10 ~ 10 : 00
□ AM 10 : 10 ~ 11 : 00
□ AM 11 : 10 ~ 12 :00
..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념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직접 상대방의 동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동의
여기에서의 동의는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며, 제3자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의는 신청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에 의한 모든 신청이 행정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