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입니다.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의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재
청구인
주소
계장
과장
국장
성명
세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