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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335개 중 6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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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보증과 관련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자
3. 피공탁자
4. 공탁금액
5. 법원의 명칭과 사건
6. 공탁원인사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 취소보증 등
생략
7. 비고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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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인적사항
5. 피공탁자 인적사항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사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 취소보증 등
9.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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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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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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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위 당사자간의 94 너제호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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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상속인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법원 94 느 상속재산관리인개임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년월 일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053조 제1항 및 가사소송 제7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심판청구인 ()
주소 :
2. 피상속인 ()
본적:
최후주소: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생년월일 20 년월 일생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 년월일 오후 :
서울 구동 번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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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불인정처분...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공상불인정처분 통지서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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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1.청구인
2.정보내용
3.공개형태
4.수령방법
5.수수료감면
6.감면사유
7.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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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수리하고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금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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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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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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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대공탁번호
년금제 호
대공탁금액
부속공탁번호
년금제 호
부속공탁금액
추심을의뢰하는목적물
공탁물유가증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별
기타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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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주: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카압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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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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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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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말소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3가합 ○호 상호등기말소 판결이 같은해 ○월 ○일로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등기말소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 판결확정증명서 1통
(3)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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