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된 농작물( )에 대하여 일금 만원에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약정기일인 년월 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농작물도 수거해 가지 않았으며 또한 본인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년월 일까지도 농작물을 수거해 가지 않아 본인은 년월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
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광의로는 청구적격,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협의로는 청구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최협의로는 확인의 이익만을 각각 의미한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논리적으로는 확인의 대상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확인..
[별지 제8호의2서식] < ’97. 9. 6>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매매자거래)
일련번호: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감날인)
건설기게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
주식양도·양수매매계약서
○○○ 귀중
- 양수·양도 주권내역
발행회사명
주식종류
횟수
권종
주권번호
매수
주식수
최종명의인
합계
○ 양수·양도일 :○○○○년○월○일
상기 주권에 대한 실기주 ○○○주에 대한 권리는 [양도/양수]인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약정합니다.
○○○○년○월○일
양도자
양수자
주소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클릭 후
상품 매매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상품매매계약서
매도인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모양
인도
년월일
제2조【상품검사】
“갑”은 상품을 인도할 때 “을”로부터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로 금 만원으로 한다.
제3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위 매도인 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아래 기재 자동차를 다음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차량번호
차종
형식(년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기본장비
추가장비
변속기어
2. 약정사항
제1조 ‘갑’..
목차
I. 부동산 이중매매란
II.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I.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IV.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V. 검토
VI. 참고문헌
부동산 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