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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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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Ⅰ. 서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채용내정과 입사전에 적격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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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갑⌣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칭
소재지
근로자⌢을⌣
성명
생년월일
년월 일생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근로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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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
주소:
주식회사
대표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 19 년월 일생 (만세)
주민등록번호 :
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
(1) 직책:
(2) 근로부서 :
(3) 임금:
(4) 근로시간 :
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
년월일
사용자 :인
근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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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징계권 전반의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논점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
근기법에서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여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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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연차휴가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유급휴가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의 장기간의 근로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근로자에게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규정된 것이다.
3. 법적 성질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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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Ⅰ.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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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봉제의 의의
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제,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 등의 임금계산 방식을 주로 써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계산 방식은 회사를 위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없을 뿐더러, 정당한 보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업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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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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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근로자는 항상 업무의 수행에서 부상, 질병 및 사망 등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에 산업재해 발생 후의 사후 구제조치로 재해보상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가 불가피하다. 종래 재해보상은 시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이나 불법행위책임론 및 사업주 개인의 보상재원이나 보상책임만을 가지고서는 피재근로자나 가족에 대한 보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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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성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⑩종사
업무
⑪입사일
년월일
상병
상황
⑫상병명
⑬상병발생일
⑭상병부위
⑮상병상태
년월일
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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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 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사업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⑥공제부금지원금신청사업장 수
개
⑦( )년도 지원금신청 사업주의 공제부금납부총액
원
⑧( )년도공제부금지원금
신청액(⑦×1/3)
원
⑨계좌번호
(예금주 :)
⑩신청인전화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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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Ⅰ. 서설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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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1. 단결강제의 유형
1) Shop 제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유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 조항으로, Closed Shop, Union Shop, 조합원유지조항 등이 있다.
2) 조합의 내부통제권
조합규약, 방침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가 징계/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연대금지급조항
조합원 외에 연대금을 납부하는 비조직 근로자에게만 단협상 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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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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