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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231개 중 6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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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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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와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는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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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
1차개정 2006. 1.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을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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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업무절차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고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재료라 함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이에 부수되는 재료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저장재료와 충당재료로 구분한다.
제3조【재료관리】
창고업무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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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 보안 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OOO사의 전산 자료, 전산 기기, 통신 장비 등이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점거시 자료 파괴와 혼란 및 불이익을 줄수 있는 위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외비 자료, 개인용 컴퓨터 보안, 통제 구역 등을 규정하여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 자료라 함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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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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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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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관리규정
1993년 9월 제정 1996년10월12일 개정
1997년 1월27일 개정 1998년12월 3일 개정
2000년 4월28일 개정 2001년 8월30일 개정
2002년 5월 7일 개정 2003년 3월12일 개정
2003년 7월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원의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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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7. 2.17 국가보훈처훈령 제6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국가보훈처(이하“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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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업금지
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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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와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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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제3조【경리업무】
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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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등록 단체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컨트리클럽 예약 등록 단체팀(이하 단체팀이라 칭한다)의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체팀 구성)
① 단체팀의 구성은 3개조 이상 5개조 이하로 한다.
② 경기운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초보자(비기너, 머리올리기 등) 및 매너 불량자는 입장을 사절한다.
③ 1개조 핸디캡 합계는 3인일 경우 81(개인별 27), 4인일 경우 76(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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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소장도서 및 자료(이하 ‘도서’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의 범위】이 규정에서 관리의 범위라 함은 도서의 수집, 정리, 열람, 보관, 대출, 폐기, 제본, 분실도서의 변상 등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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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연봉계약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①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연봉,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기간) 교원의 연봉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4조 (정의) 연봉은 급여(본봉, 연구수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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