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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 노동법전 L. 122-3-3조
(제1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협약상 규정 그리고 관행상의 규율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제2항) L. 140-2조에서 말하는 보수로서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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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정하면,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내이면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2. 취지
직무의 성질상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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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기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는 사용자 의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성실, 근면을 주지로 하여 사용자의 근무에 종사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을 지켜야 한다.
4.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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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목차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종류
1. 기본급
1) 공공부문 사무원의 기본급
2) 공공부문 노무자의 기본급
2. 가족수당
3. 기타 수당
4 .특별수당
III.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독일의 공공 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1) 법적 기초
공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보수와는 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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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검토
1. 휴직의 개념
법적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는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휴업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휴직은 근로자측 사유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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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에서 비정규직의 의미 및 관리 방안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분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나 비정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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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법적지위의 비교․검토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대표제의 의의
1. 근로자대표제의 도입의미
2. 근로자대표의 개념
1) 법률의 규정
2) 근로자대표에서의 ‘대표’의 개념
3) 근로자대표의 개념
Ⅲ.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의 비교
1. 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
2. 의견의 대표자로서의 근로자대표
3. 대표자와 피대표자와의 관계
4. 대등한 노사관계의 보장문제
5. 소결
Ⅳ.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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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편의제공이라 한다.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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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의 개념
산업재해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지만, 이 이외의 이유 때문에도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즉, 근로자가 해로운 작업 조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은 나빠질 수 있다.
해로운 작업 조건의 예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거나 전파에 노출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직업병이다.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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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1. 의의와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이다. 이는 퇴직 후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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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출장근무중 사고로 인해 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인정기준, 신청방법, 입증자료, 처리절차, 관련서식, 첨부자료 등의 종합메뉴얼
출장중 재해의 산재신청
1. 출장 중 업무상 재해의 개요
2. 출장업무의 범위
3.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구분
4.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5.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6.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7. 재해조사 및 처리절차
1
출장 중 업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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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연구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단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 조건이 결정된다(동법 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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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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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 검토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자 보호
1. 여성근로자
Ⅰ. 서
1. 여성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입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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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 산업복지의 기능
목차
산업복지의 기능
Ⅰ. 근로자 입장에서의 기능
1. 기본적 욕구의 충족
2. 추가 욕구의 충족
Ⅱ. 고용주 입장에서의 기능
1. 근로자의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증대
2. 노동력의 확보 및 유지
3. 사업장의 안정 유지
4. 기업의 이미지 개선
5. 근로자의 사적 영역 개입
Ⅲ. 국가 입장에서의 기능
1. 경제발전
2. 국가의 복지부담 감소
Ⅳ. 정리
산업복지의 기능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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