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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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상아아파트 117동 502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재결청 보건복지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면허번호:29357) 자격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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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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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호서식] 협력사업승인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법인명) ② 협력사업자 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상호 (법인명) ⑧소속 상대자 ⑨주소 ⑩전화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장소 ○사업기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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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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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 (확인서 겸용)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수입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확인신청내용 ⑥ 공산품명 ⑦ HS번호 ⑧규격 ⑨ 제조국명 ⑩ 제조업체명 위 공산품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동일모델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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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필증명서 ( 1Pages )

[별지 제87호서식]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또는거소 ④소속부서 ⑤직위 ⑥재직기간 징수의무자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상호또는명칭 ⑩납세자 번호 ⑪사업명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증명서의사용목적 ⑮소요수량 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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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양수에관한명세서 ( 1Pages )

[별지제27호서식](00.3.30.개정) (앞쪽)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양도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2.법인 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⑥ 양도 주주명 ⑦보유 주식수 (지분율) ⑧양도 주식수 (지분율) ⑨지배 주주 여부 ⑩양수 주주명 (업종) ⑪양수 주식수 (지분율) ⑫보유 주식수 (지분율) ⑬특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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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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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0호 서식] 임야매매증명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직업 ④주소 (전화번호: ) 매도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매수대상 임야의표시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 매수대상면적 ⑫ 매수여정가격 ㎡㎡ 천원 ⑬ 용도지역 지구 ⑭매수 이용목적 산림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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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인력부족확인서번호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화 FAX Email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⑨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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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신청 ( 4Pages )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신 청 인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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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부동산

저작권 대리중개 위탁 계약서 계약번호 중심컨텐츠 01- 호 계약자갑 1. 성명 : 2. 법인(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전화번호 : 5. 이메일 주소 을 (주) 홍길동디자인 계약내용 계약명 홍길동디자인 저작권 대리중개 위탁 계약서 계약기간 저작권 대리중개 위탁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 대리중개에 다른 매월 매출 총수입금 중 수수료(세금, 위탁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 포함)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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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양도로인한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유의사항 :1.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저당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닐 때에는 그 순위를 양도 또는 포기할수 없음. 2.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의 경우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각 광구에 대하여 각각 등록을 신청할 것.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양도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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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 5Pages )

조달청이 주관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서식으로 공사 실적이 거짓이 아님을 확약하는 확약서 서식 외에 실적 집계표, 실적증명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약서 본사(본인)가 제출하는 붙임 문화재 공사(용역 포함)에 대한 시공실적은 모두 본 공고 에서 정한 문화재 공사(용역 포함)로서 허위기재, 위조 또는 변조 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항이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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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확약, 실적, 증명, 확인서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 2Pages )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정재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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