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파양취소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는 19 ○○년 ○월 ○일 피고들의 가에 입양하여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피고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1-2.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몸을 돌보지 않고 노동에 종사한 나머지 지난 19 ○○년 ○월경부터 ○○병으로 눕게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신청인
이름
홍길동
주민번호
7000-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ㅇㅇ빌딩
송달주소
위와 같은 곳
전화번호
자택
02-123-1234
직장
02-123-1234
휴대폰
011-123-1234
취소당시직업
운전기사
신청취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감경을 요청합니다.
이의신청이유(요약)
○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의 필요성 등을 간단히 작성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인 :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1.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심소장
재심원고(본소피고) △△△
주소○○시○○구○○동○
재심피고(본소원고) □□□
주소○○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되고 같은해 ○.○. 확정된 다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05구합
12345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위탁훈련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 한국증권연수원(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항의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하여 위탁계약을 한다.
① 위탁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훈련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다.
훈련과정명
인·지정관할 노동관서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시간
..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행소법상의 소송참가제도
I. 들어가며
1. 소송참가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러한 소송참가제도는 소송상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II. 제3자의 소송참가
1. 제도..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프로이드 방어기제
(1) 억압(repression)
억압이란 현실세계에서 충족되기가 어렵거나 힘든 내용의 무의식의 본능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눌러 버리는 것, 즉 역부착(counter-cathexis)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할 것은 일단 의식계로 올라온 본능의 내용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 버리는 억제(suppression)와는 달리 무의식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