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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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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논점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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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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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조정 문제
1.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피재근로자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처럼 동일한 재해로 다수의 청구권이 발생될 때 각 청구권은 그 성질 및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청구권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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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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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공민권 행사의 권리를 누리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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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1. 債務不履行
(1) 이행지체
┌ ① 이행의 강제
├ ② 전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2) 이행불능
┌ ① 전보배상의 청구
└ ②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3) 불완전이행
┌ ① 급부자체 : 담보책임
└ ② 적극적 채권 침해 : 채무불이행책임
2. 債權者遲滯
┌ ① 법정책임설
└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Ⅱ. 履行遲滯
1. 履行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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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의의 :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조직에 관한 ≠조약(국제법) 행정법의 고유성 표현
-행정구제에 관한(스스로) : 행정심판까지 ≠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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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１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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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판단의 원칙
목 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결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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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제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일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다.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로 주된 내용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 사형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 영화에서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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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수사의 정의
1.수사의 의의
범죄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수사의 조건의 논의 필요성
수사는 언제나 기본권침해 위험을 수반하므로, 비례원칙상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Ⅱ. 수사의 필요성
1. 범죄 혐의의 인지
수사개시요건인 주관적 범죄혐의는 충분한 주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2. 소송조건의 존재와 수사
(1) 문제점
친고죄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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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통치행위 전반 개요
1. 들어가며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란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아 이른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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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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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2. 절차측면의 쟁의행위 정당성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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