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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리포트 > 법학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 1Pages )
존립기간(또는해산사유)설정(변경폐지)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설정(변경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결의로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을 설정(변경폐지) 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 ○○○ 1. 등록세금○○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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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등기의영업소이전등기신청 ( 1Pages )
상호등기의 영업소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의 영업소이전등기 (1) 관내이전의 경우나 타관이전시 구소재지에서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시 ○구 ○동 ○번지 영업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 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시 ○구 ○동 ○번지 영업소 이전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2) 타관이전시 신소재지의 경우 1. 등기할 사유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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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합병으로인한해산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존속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에 합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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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회사 계속의 등기 (1) 법정청산인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그 등기와 청산인 취임의 등기를 마쳤으나, ○년 ○월 ○일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회사를 계속. ○년 ○월 ○일 다음 사람 취임 이사○○○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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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2Pages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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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이전신청 각하결정 ( 1Pages )
○○지방법원(○○등기소) 결정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의 20 ... 접수 제○○호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위 신청인의 20 ... 이전으로 인한 본점이전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이건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은 신청인의 상호가 당등기소에서 등기번호 제○○호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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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변경등기신청서(영업의 종류변경의 경우) ( 1Pages )
무능력자변경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영업의 종류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영업의 종류 1.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통 (2) 위임장 1통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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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 ( 1Pages )
존립시기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 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 소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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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변경등기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 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 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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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등기된이중등기등기사항아닌사항의등기관할위반의등기를말소하는 경우)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법인을 대표할 이사 성명 및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 변경의 경우 1. 등기의 사유 법인을 대표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 므로 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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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증우편수령신청 ( 1Pages )
학위증 우편 수령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사( ) 전문학사( ) 전공 주소 (우편물 받을 수 있는 곳) 우편번호( -) 비상연락처 집(직장): 핸드폰: 등기 형태 빠른등기( ) 보통등기( ) (빠른등기 요금: 3,070원 보통등기 요금: 2,650원) 학위증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사유를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우편에 의한 학위증 수령을 신청하며 등기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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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청산종결등기신청 ( 1Pages )
청산종결등기 사단(재단)법인청산종결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청산종결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청산종결하고 사원총회(이사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청산종결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사원총회의사록 1통 (2)결산보고서 1통 (3)위임장 1통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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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 1Pages )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설정(변경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을 설정(변경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사원총회의사록 1통 (2) 위임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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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 ( 1Pages )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상호, 목적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상호△△유한회사 목적1. ○○의 가공 및 보관 2. 위의 부대사업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사원총회의사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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