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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작업전환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종
④주소
(전화 :)
⑤채용
연월일
...
⑥현직근무
연월일
...
⑦분진작업
경력
⑧평균임금(뒤쪽
산정명세참조)
원전
⑨작업전환
연월일
...
⑩작업전환
이후직종
사업장
⑪명칭
⑫대표자
⑬소재지
(전화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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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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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무역발생 원인의 현대적 접근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국은 타국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가 투입되는 재화는 수입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생산비설은 양국에서 생산비가 다른 원인을 양국의 노동생산성 격차에서 구했다. 즉 국내에서 임금격차가 없는 경우는 양국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무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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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의 보상관리와 유지관리
목차
인적자원의 보상관리와 유지관리
Ⅰ. 인적자원의 보상관리
1. 보상의 의의와 관리원칙
2. 보상수준과 보상체계
1) 보상수준
(1) 생계비
(2) 지불능력
(3) 환경적 요인
2) 보상체계
3. 임금관리
1) 임금체계의 성격
(1) 연공급
(2) 직무급
(3) 절충급
2) 임금의 형태
(1) 고정급
(2) 성과급
4. 복리후생관리
1) 복리후생의 의의
2) 복리후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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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되기의 의미와 결정, 부모의 개념과 역할
목차
Ⅰ. 부모 되기의 의미 변화
1. 당위적 규범에서 선택의 대상으로
2. 규범적 관계에서 정서적 관계로
3. 부모의 영향력 변화
4. 지위획득 기반 제공자로서의 부모역할 강화
5.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 자녀수
Ⅱ. 부모 되기를 주저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출산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 돌봄노동으로 인한 부담
(1) 돌봄노동의 교환 가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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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노동법의 발전 연혁과 한국 노동법과의 비교
1. 미국 노동법의 역사
미국 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1880년 이전까지 미국은 독립적인 일을 하는 농민, 장인, 상인에 의한 국가였지만, 산업 혁명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임금 근로자의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들은 다섯가지 문제에 즉면하게 된다.
1) 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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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상품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간단히 논해보았습니다.
Ι. 서론
Ⅱ. 본론
1. 탈상품화란?
2. 우리나라 탈상품화 현황
3. 탈상품화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Ι. 서론
요즘 복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그 주제와 가장 밀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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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노조법)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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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1. 공동결정권과 공동협력권
(1) 공동결정권
공동결정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더이상 타방에 대한 종속적인 지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 공동형성자 내지는 공동추진자가 되어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소망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동결정권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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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된 권리로써 취업청구권
① 취업청구권의 의의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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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홍길동
사업의 종류
유통업
사업체명
(주)ㅇㅇ상사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번지 ㅇㅇ빌딩 4층
근로자
(乙)
성명
이순신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987번지
1. 임금:총 계약 연봉금액 :
18,000,000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원
2) 제수당(년간) :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원
2. 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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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란 큰 조직에서 임금이란 보상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목적은 최대의 이윤 창출 이라는 고성과를 이루기 위함일 것이다. 조직원들 스스로가 고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적당한 보상도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강한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고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 조직에서의 동기 유발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조직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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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성립시기 및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방안에 대한 판례 경향
1. 근로관계의 성립시기
1) 근로계약의 성립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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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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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의 문제
1. 들어가며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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