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의 문제
1. 들어가며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장폐쇄의 의의 및 효과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노조법 제46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으로는 직장폐쇄의 선언만으로 성립한다는 선언설을 주장하는 견해,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공장의 폐쇄나 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
견적서
2007년 1월 3일
(주)대한기업 귀하
담당: 이몽룡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
급
자
등록번호
123456-1234567
상호
(주)ㅇㅇ
대표자
홍길동
사업장주소
부산광역시 강남구 삼성동 123번지
업태
렌탈업
종목
차량임차
전화번호
051) 123-1234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차량임차료
7인승
2대
70,000
140,000
차량임대료
30인승
2대
..
실지감사결과를 통지할때 사용하는 감사결과통지서 서식입니다.
1. 작성일자
2. 수신자
3. 발신자
4. 피감사사업장
5. 감사실시자직책
6. 감사실시일
7. 작성부수
8. 관계부 회람용
지난번 실시한 귀부·귀소에 대한 실지감사결과를 별지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일 기재사실 또는 소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쪽 소견에 이의가 없으며, 그대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 사업장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주소
④전화
⑤팩스(FAX.)
사
업
장
⑥본사
총인원
명
⑦ 지사무소
국내
개
명
부서
개
국외
개
명
⑧운항선박의선종
여객선
척
고속여객선
척
고속화물선
척
산적화물선
척
유조선
척
화학제품운반선
척
가스운반선
척
이동식
해양구조물
척
기타화물선
척
⑨안전적합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