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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구함.
원인사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는 피신청인의 소유입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중기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
대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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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제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①상호( 명칭)
청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인
③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선적항(국적)
⑦국제총톤수
⑧진수일
⑨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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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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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 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 (지상 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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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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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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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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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증서
일. 카메라(번호 제호) 1대
및 부속품 일체
위 물품을 아래의 조항을 승인하여 차용했습니다.
제1조 임료는 최초의 3일간은 1일에 금원, 그 후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 임차인은 임료를 1주간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지참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 을 1주일 이상 태만히 했을 경우는 본건 임대차계약은 당연 해제된다.
제3조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까지의 1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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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2호 서식](02.3.30.개정)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양도자)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양도
물건
⑥양도일자
⑦소재지
⑧물건표시
⑨대지면적
⑩건물면적
주택임
대기간
⑪개시및종료일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⑫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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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2)] (2000.3.31. 개정)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의종류
주업태
주종목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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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을 읽고 줄거리 요약 및 감상문, 느낀점, 독후감, 나의 견해, 나의 소감,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1. 박정희 ‘경제기적’에 대한 평가와 발제 진행 방향
2.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이전의 경제개발계획
1) 1공화국의 계획
2) 장면 정부의 경제계획
3.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작성배경 : 군사정부출범과 미국
4. 박정희의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입안과 추진
1) 건설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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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2) 리스거래의 구조
3) 리스계약의 성질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가)임대차계약설
(나)비전형계약설
(다)판례의 태도
4) 리스 계약의 법률관계
5) 리스 계약의 개시와 해지 와 청산
Ⅲ. 결어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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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도담보 환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임대차를 조건으로 하는 물건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하기 물건을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승낙하고 금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지급한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
품명:
기타: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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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當利得
제1절 序 說
Ⅰ. 意 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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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용선시장
용선 계약의 종류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한국 용선시장의 문제점
한국 용선시장의 개선방향
ⅠⅡⅢⅣⅠ
용선 계약의 종류
항해용선계약 (trip/voyage chapter)
2. 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
(time charter party)
3. 나용선 계약(선박임대차)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용선 계약이란
해상운송인(선주)이 항해의 전 기간 혹은 항해에 대하여 일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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