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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교환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합병 기일까지 자본감소절차 (자본액 금 2천4백만원을 금 240만원으로 금2천160만원을 감소한다. 그 방법은 액면주식 1주금 100원을 금 500원으로 구주식 50주를 합병하여 액면주식 1주 500원의 신주로 한다)를 완료하고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고 갑의 상호를 ○○○이라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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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상 갑이라 함)는○○상사유한회사(이하 을이라 함)와 유한회사 ○○산업(이하 병이라 함)을 합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과 병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병 양회사는 해산한다.
제2조1. 갑은 합병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1,000주 증가한단.
2. 전항에 의하여 증가하는 주식은 모두 액면보통주식으로 액면1주의 가격을 금○○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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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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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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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매시장조합의 정관 입니다.
정관 (소매시장조합)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OO(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OO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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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이름 그대로 '사회복지'라는 문구나 관련 용어가 법률명칭이나 조문에 명시된 법률을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제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법적 명칭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률의 명칭이나 조문에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나 기능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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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 지법, 회복, 의미, 법률, 실질, 보장, 형식, 실현, 제도, 방식, 제공, 국민, 명확하다, 직접, 법적, 환경, 체계,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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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단체 협약서(사례)
전문
본○○ 의료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제법의 근본정신에 순응하고 ○○○정신을 숭앙발현하여 노사간의 상호 이해와 신의 및 성실의 원칙 밑에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의료원의 융성발전과 아울러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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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초기 발달
● 성인기의 개념 및 특성
● 성인기의 발달과업
○ 가족생활
○ 결혼
○ 배우자 선택
○ 자녀의 출생
○ 결혼의 이점
○ 이혼
○ 직업발달
성인기는 자신의 독립된 가족단위를 꾸미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구체적인 연령으로 구분한다면 만 18세부터 40～45세까지를 성인기라고 할 수 있다.
발달상의 특징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청년기와 중년기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적 성격을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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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효력, 전자문서 암호화
목차
전자문서
Ⅰ.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Ⅱ. 전자문서의 암호화
Ⅲ.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I.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문서 (文書, Document)란 "문자 또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수한 부호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나 개념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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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설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개념
-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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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문제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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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인터넷 이용제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헌법 및 개별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노동시장이 글로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할 만한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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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
Ⅰ. 서
기본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그 중 노동법의 법원의 문제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즉, 노동관계법상 분쟁해결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할 재판규범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객관적 법만 법원으로 보는 견해와 주관적 법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사견으로는 노동법에는 근로관계 형성하는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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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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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
○시 ○구 ○동 ○번지
(이항 임시이사 5인의 주소, 성명 연기명)
위 사람들은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사건본인 재단법인 ○○○○은 정신박약아 조사연구, 계몽, 구호 및 교육지도에 관한 도서출판, 기관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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