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사용대차계약서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___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 [기간] 사용대차기간은 19 ___년___월___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을은 본건 토지를 ___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또한 제3 자에게 ..
공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그 소유인 ○○시○○동○○번지 소재○○제조공장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임차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용 수익토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물은 ○○시○○동○○번지의 지상 건물공장 5동 건평 1800평 및 동번지 대지 3000평과 그 부속부동산설비 및 별지목록기재의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
서양 문화 유산 - 루터의 ‘문화적 개혁’
목 차
서 론 - 1. 종교 개혁 당시 유럽의 사회적 배경
본 론 - 1. 종교개혁의 배경과 원인
2. 중세의 웃음에 대하여
3. 루터의 종교개혁
4. 종교개혁에 있어 성서 번역의 의의
5.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6. ‘종교 개혁’에서 ‘문화 개혁’으로 까지
결 론 - 1. ‘영화’ 속 세 개의 꼭지점 해제
2. ‘근세적 웃음’에 관하여
보고서의 전체적인..
어선 매매계약서
선박매도인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선박인수인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어선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소유권을 보유한 선박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선박】
1) 총 중량 :
2) 등록번호 :
제3조【매매가격】
본 선박의 매매가격은 선박의 등록..
부동산매매(예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시○○구○○동 00-00 ○○빌라
동 00 호
토지
지목
대
면적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 조 슬라브지붕
용도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신청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몇 매수신청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
임대차계약증서
하기 부동산을 정착물과 공히 현상대로 금일부터 임대차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건물의 소재지
2. 구조 및 간수
제1조 임차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 일 이를 선급 하여야 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을 하기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3조 임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간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