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조합명
②업무집행조합원명
(전화: )
③업무감독조합원명
(전화: )
④해산당시출자금총액
원
⑤해산사유(규약근거)
⑥조합재산분배내역
총 분배액 :원(수익률 %)
- 현금분배합계
- 현물분배합계
산업발전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을 위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목차]
Ⅰ.서론
Ⅱ. 현행 조세체계의 운용현황
Ⅲ.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
Ⅴ. 요약과 결론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용도지역구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의 운영과 도시개발은 그 시행과정에서 지가변화를 유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익의 조정이나 보정장치가 없어 도시계..
논평조 발표문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목 차
머릿말
반박논거1
반박논거2
반박논거3
추가논거1
추가논거2
맺음말
머릿말
현재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계층별 소득재분배
현재 상위계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가하는 정책이 대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반박논거1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정도 측정 불가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