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
[별지 제12호 서식]
완공시설인계서
1. 학교명 및 공사명 :
2. 인계재산의 표시
구분
종목
축조구분
구조 및
지붕종류
연건평
(건평)㎡
실수
(층수)
건축가액
(천원)
준공
년월일
3. 첨부
가. 배치도 2부
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부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이 완공시설을 인계인수함.
년월일
인계자 시설과장 (인)
인수자 재산관리관 (인)
입회자 (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1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양식입니다.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
( )빌라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
구분
면적(㎡/평)
건물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
공유 지분
단, 준공 시 또는 설계변경 시 상기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공용) :위 표시재산에 따른 도로, 전기,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국세징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
보유부동산명세서입니다.
* 보유부동산 명세가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의 부속명세서」에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사업연도
보유부동산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재산종류
출연일자(취득일자)
소재지
수량(면적)
장부가액
재산
종류
출연일자(취득일자)
소재지
수량(면적)
장부가액
합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납세
의무자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명
과
세
내
용
물건
소재지
물건표시
년도
기본
번호
재산세
도시
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계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도장)
동장
수수료
※본 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지..
( 제5호 서식 )
향교건물·대지
□ 용도변경
□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16. 변경사용
예정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