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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103개 중 6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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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2.9.11>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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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 95.1.5, 9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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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해당
③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명
(고엽제관련질병)
1.
2.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검진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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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교육부장관
210㎜×297㎜(보존용지(1종)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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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2000.3.27 개정)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
구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20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각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각하
20 년월일
장
2206－01－28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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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앞면)
공급규정(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변경내용
(변경인가신청시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29295-07321민 210㎜×297㎜
‘92. 5. 30.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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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공과에 대한 공정한 상벌의 시행으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시상 또는 처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상은 [제안규정]에 의한다.
제3조 (내신)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이 표창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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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흥장소 중 면세지로 지정된 곳에 발급하는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양식입니다.
1. 주소(본점소재지)
2. 성명(대표자)
3. 주민(법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6. 사업자등록번호
7. 유흥음식행위 면세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세무서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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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규정에 의해 직권을 이용하여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됨을 통보하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주소
2.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재연월일, 사유
귀하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2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20...
시장(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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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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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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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법인명
2. 등록번호
3. 사업장소재지
4. 사업장명세
5. 사업의종류
6. 설립등기일
7. 법인현황
법인구분, 회사코드, 공공법인 등
생략
8. 본점사항
9. 사업자금
10. 거래처명세
취급품목, 주요매입처 등
생략
11. 구비서류
12. 기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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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학적 제제·의료용구·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제조(수입)관리자승인신청서
신청업종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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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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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대여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통사찰의동산또는부동산대여허가신청서
① 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
신청인
재산의표시
⑫사유
⑬ 재산의유래(연혁)
⑭ 대여 또는 담보제공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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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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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내지에서 점용을 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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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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