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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검사마취)동의서
병명: 위암
수술/검사명 :암 제거
주치의(설명의사) : 홍길동 인
입회간호사 : 심순애 인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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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추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기관명(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설립근거
④설립일자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사업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⑨사업항목
⑩사업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의지
정(추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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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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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환경과 생명, 제 20호, 1999 여름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었다. 한쪽에서는 지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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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역할
I. 서론
인간은 조직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사회의 조직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조직구성원들과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놀라운 속도의 정보화와 급진적인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이 복잡 다양해 졌다. 그에 따라 모든 종류의 직업은 나름대로 일련의 직업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예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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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I. 들어가며
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에 “근로시간이 짧다”라는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를 방지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의 생존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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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비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단결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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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의 O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에게 판매하는 로 갑이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갑은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을로부터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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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의2서식] (03.4.14. 개정) (앞쪽)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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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계산서
상호
1. 가산세액계산명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신고불성실
미달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납부불성실
미납일수
()
3/10,000
미납부세액
③보고불성실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금액
2/100
불명
불명금액
2/100
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계산서
미제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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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 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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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모집 안내
200 학년도 00중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00 중학교는
기초기본 교육의 토대 위에 특기적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특성화 자율학교로
인가 받아 200 년월일 개교한 정규 중학교로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정원 및 지역
- 모집 정원 : 1학급 24명(남녀 공학)
- 모집 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자격
-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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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대학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학생교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1. 교류 학생수 및 기간
(1) 교류 학생수는 연간 2명 이내로 한다.
(2) 교류 학생이 수용대학에서 재학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2. 선발, 교육, 신분
(1) 교류 학생은 수용대학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파견대학이 선발한다.
(2) 교류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계획은 수용 대학의 교류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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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자격번호
제호 (교부 시도 :)
취득일
년월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월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
주소
같은 아파트 동호
임기
년월일～년월 일까지( 년)
관리방법
자치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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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
2.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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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목 차
Ⅰ. 송달
1. 의의
2. 송달기관
3. 송달서류
4. 송달 받을 자
Ⅱ.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공시송달
4. 민사소송규칙상의 특례
5. 외국에 하는 송달
Ⅰ. 송달
1. 의의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이며 재판권의 일작용(一作用)으로 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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