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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 서식] (2000.3.27. 개정)
□공매
대행통지서
□ 수의계약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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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비 공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단결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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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1.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조세범죄의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조세범죄의 법익을 재정정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란 고차원적 가치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이에 반해서 신고납세제도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후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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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6호서식] (03.3.24. 신설)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년월)
1. 금융기관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2. 금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내용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
(징수대상자)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지금 공급 및
납부내용
공급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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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1호의4서식] (01.3.28. 신설) (앞쪽)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
(성명)
(외국인투자번호 :)
②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내국법인
③법인명
④ 사업장등록번호
⑤소재지
⑥사업연도
...～...
⑦양도일자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등의 주식 소유양도 현황
비율
원천
징수
여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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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임대 관련 계약과 그 영업 내용에 대한 계약서 서식입니다.
게약서
○○전기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에 대하여 을이 자기를 위하여 물품판매의 영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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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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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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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 서식(을)]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을)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연월일
년월일
참가압류기관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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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2서식] (01.4.30. 신설) (앞쪽)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1. 국외특수관계 현황
구분
①성명
(법인명)
②소재지
③특수관계
현황
④직간접
소유비율
⑤실질지배사 유
양도자
□A관계
□B관계
□C관계
※작성요령 참조
직접 %
간접 %
(계%)
양수자
2. 주식발행법인 현황
⑥법인명
⑦소재지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구분
(상장, 협회등록, 기타)
3. 정상가격의 계산
가. 국제조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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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토론하여 보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토론하여 보시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유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중복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각 보험별로 상이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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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제도의 등장 배경
영국의 절대왕정국가는 사회보장제도 탄생의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책을 마련하는 이율배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절대왕정국가는 중세의 봉건체제를 해체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부양체계를 파괴하여 대량의 빈민과 유랑민을 양산하였다. 또한 번민과 유랑민 때문에 국가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의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빈민정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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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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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자제출(HTS, 전산매체)하는 서식입니다.
기부금 지급 명세서
귀속연도
Ⅰ.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Ⅱ.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인적사항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
Ⅲ.기부금 지급내역
기부처 인적사항
유형
코드
건수
금액
사업자 번호
상호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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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의 기본원칙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의미한다. 타 법과 같이 조세법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규율로서 작용하며,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으로 구성된다.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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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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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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