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채권인수.채무인수 등 사업자 변경시의 피해 구제 방법
소비자 계약은 체결→계약존속→계약종료라는 과정을 통해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소비자 피해는 각 과정마다 고유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때 피해 구제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되는 것이 일방적이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계약체결후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의 법리적으로 짚어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통
상호
사업장소재지
양식
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통
상호
사업장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
양식 제37-1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변경등기(합자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입사한 유한무한책임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출자의 목적,..
건물 표시 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번변경
등기의목적
건물표시변경
소유자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의무자
신청인겸 대위신청인
OOO
000 - 000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허가번호
⑥ 허가년월일
⑦변경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
29295-07321민 210㎜×297..
[별지 제47호서식]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이미
신고된 외국인 투자
내용
①신고일
년월일
③국적
②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④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⑤투자방법
⑥하고자 하는
사업
⑦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변경
내용
⑧이미 신고된 내용
⑨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