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설
1. 의의
조합규약이라 함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민주성은 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합..
☞ 수제국의 건국과 멸망
⑴ 건국과 통일
①건국의 배경 : 양견(文帝)←북제의 환관출신(수국공이라는 작위를 가짐)
↖한인과 결합․황실의 외국․부병이라는 군사권보유
②건국연호 : 개황
서울 : 대흥(장안근처)
통일 : 개황 9年 南祖(진)정벌→재통一
⑵ 수 문제의 치(개황지치)
①정치3성 6부제도재상의 권력 약화
중앙집권화
지방행정제도의 간소화(종전) 주․군․현(삼급제도)→군현제(이급제도)
과거제
주식의 의의 및 종류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며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
07년 개정법에 따른 조합규약
I. 서설
1. 의의
조합규약이라 함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민주성은 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합규..
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여 회사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 현금예금의 출납보관 및 어음유가증권에 관한..
이사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여 회사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 현금예금의 출납보관 및 어음유가증..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모집자가
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⑤명칭
⑥연락처
⑦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호서식]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업
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