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신고서
신고인
1. 대표자성명
2. 전화
3. 회사명 또는 상호
4. 주소 또는 소재지
5. 해임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해임한안전관리담당자
6. 성명
7. 주소
8. 주민등록번호
9. 자격 종류 및 번호
종류
급수
번호
10. 주된전기공작물개요
11. 해임년월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와 같이 해임하였으므로 전기사업법 제 40조
제 2항(전기..
정신보건법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제 25조 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
사채의 법률적 정의와 효용 및 주식과의 비교
1. 사채의 의의
사채는 법류적으로 정의하면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
사회보장 기본법
Ⅰ. 법의 연혁 및 의의
1. 연혁
․1994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
․1995년 정기국회에서 재론 - 통과 ->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 폐지
법률 제5134호의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사회보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노력으로 제정된 법으로,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
각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9 ...
상기 본인은 위탁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교육 훈련규정 제 27 조및등 규정시행세칙 제 15 조제3 항에 의한 재직의무년한을 준수할 것이며 재직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 28 조및 동세칙 제 16 조에 의거 제경비를 회수하여도
:
:
[별지 제13호 서식] (97.4.10. 개정)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
세
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
기분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호
변경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합..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기간통신사업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양도자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수자
상호(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도․양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10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⑦가스용품의종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2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 :)
산림소재지(위치)
구역면적
㏊
자연휴양림의 명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