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목 차
Ⅰ. 송달
1. 의의
2. 송달기관
3. 송달서류
4. 송달 받을 자
Ⅱ.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공시송달
4. 민사소송규칙상의 특례
5. 외국에 하는 송달
Ⅰ. 송달
1. 의의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이며 재판권의 일작용(一作用)으로 행하여..
[별지 제46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⑥업 태종 목
구
공
장
⑦소재지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조업개시일
구공장이전일
구공장폐쇄
(양도) 일
신공장착공일
신공장사업개시일
신청내용
과..
[별지 제46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⑥업 태종 목
구
공
장
⑦소재지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조업개시일
구공장이전일
구공장폐쇄
(양도) 일
..
[별지제46호서식](03.3.24.개정) (앞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⑥업 태종 목
구
공
장
⑦소재지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조업개시일
구공장이전일
구공장폐쇄
(..
정산신고서(갑)입니다.
환급특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정산하였기에 그 결과를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①신고자
③접수번호
④접수일자
세종
⑤일괄사후납부금액(A)
⑥환급금액(B)
⑦차액(C)
⑧※ 납부서번호
⑨※ 지급지시번호
⑩은행코드
⑪계좌번호
⑫은행 명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
온라인컨설팅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필요한 제반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의뢰인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갑의 기업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수단
① 컨설팅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온라인이란 인터넷, 전화, 편지 등 기타 대면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