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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2000.3.9 개정)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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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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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소계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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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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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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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후 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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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후 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지정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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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후 소득금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특별비용손금산입전
소득금액(++)
기부금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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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제도의 개편
Revise of tax system
목 차
목차 ⅰ
Ⅰ. 서 론 1
1. 세금제도 개편의 배경 및 감세정책이 필요한 이유 1
2. 2009 세제개편의 기조 2
3. 세금제도 개편의 범위 및 참고방법 3
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3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3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4
2. 중소기업 지원 6
Ⅲ.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7
1. 다주택자 8
2. 비사업용 토지 10
Ⅳ.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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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지원관련 법규 검토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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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을)] (95. 3. 30. 개정)
사업년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1. 특별부가세감면세액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금액
④세액
조
세
감
면
규
제
법
(101) 중소기업간통합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1조
01
(102) 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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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법인관리복명서입니다.
감면법인관리복명서
(금액단위：천원)
확인구분
서면검토 ()
사후관리실시
주무
과장
서(국)장
결재
실지확인 ()
년월일
실지조사 ()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개시일
2. 감면신청내용(전산검색 부당감면 혐의： )
사업연도
감면구분
관련
법률
내용
금액(세액)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대상여부
3. 감면요건 검토결과
검토내용
결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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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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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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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3. 유보소득계산
영 제93조제1항의 유보소득
영 제93조제3항의 유보소득
①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기업회계상당기순이익
②이월결손금
전기오류수정이익
③법인세액
전기오류수정손실
④소득할주민세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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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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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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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3. 유보소득계산
영 제93조제1항의 유보소득
영 제93조제3항의 유보소득
①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기업회계상당기순이익
②이월결손금
전기오류수정이익
③법인세액
전기오류수정손실
④소득할주민세액
및농어촌특별세액
전기이월결손금
⑤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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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투자촉진지원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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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1. 법인세조사
법인세조사는 조사대상업체비율과 업체당 평균추징세액이 1993년도에 4.6%와 135백만 원이고 2003년도는 1.3%에 517백만 원으로, 조사대상업체는 3배 정도 감소하고, 업체당 평균추징세액은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회계처리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업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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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3호 서식(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①감면구분
②근거
③감면세액
비고
④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별지 제8호 서식(을)의 ④란 해당금액
⑤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
⑥기업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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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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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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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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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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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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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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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⑩구분
⑪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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