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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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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1. 법인세조사
법인세조사는 조사대상업체비율과 업체당 평균추징세액이 1993년도에 4.6%와 135백만 원이고 2003년도는 1.3%에 517백만 원으로, 조사대상업체는 3배 정도 감소하고, 업체당 평균추징세액은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회계처리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업체평균치는 결손법인 등 상당수의 무실적 법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추징되는 법인에게는 상당한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소득세조사
소득세조사는 조사대상업체비율과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이 1998년도에 1.8%와 15백만 원이고 2003년도는 0.4%에 44백만 원으로서, 조사대상업체비율은 5배 정도 감소하였으나,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 세무조사도 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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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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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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