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대표자)
성명
(기관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
교육과정
별첨 교육과정편성표와 같음
학습비
별첨 학습비징수액신고서와 같음
시설설비
별첨 시설설비계획서와 같음
개설예정
년월일
사회교육법 제21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81113, 99624>
(앞쪽)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
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의종류
⑥자본금
⑦ 사업구역(항만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서식 1》
신용평가신청서
조합원번호
거래지점
상호
대표자
결산일
전화번호
(담당자)
결산(세무)대리인
상호
전화번호
(담당자)
귀 조합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신용평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며, 첨부서류의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상호
대표자
붙임: 신용평가관계서류 1부
건설공제조합 귀중
첨부서류
서류명
대상자
확인처
제출유무
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