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관련 사례 검토
1.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신용장의 개설, 확인, 통지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은 수익자에게 단순히 사전통지할 수 있다. 이 사전통지서에는 동 통지가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제공되며 통지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술 하고 있..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