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１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１조․제２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
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명칭
설립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구분
과정
학급수
정원
학습비(1인당 월별)
비고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합계
교육과정편성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교원의 정수
교원의 정수표로 갈음함
소요경비 조달계획
소요경비 조달계획..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취급제한유독물
□제조업
□수입업
□사용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보관저장시설소재지
(전화 :)
⑦취급품목명
⑧ 전체연간취급량
Ton 또는 ㎥
⑨종업원수
명
사업장 면적
㎡
보관저장시설능력
Ton 또는 ㎥
운반장비능력
Ton 또는 ㎥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I.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1)개념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부
국유림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년월일～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년 월부터 피상속인의 사실상 처로서 약 년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피상속인과 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실상 부부로서 상속인 못지않은 특별연고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