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관서
통지일자
. . . (통지받은 날: . . .)
통지내용
세목 및 세액
기타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
[별지 제2호(을)서식]
(년 월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처리기간
즉시
납세
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⑧산출세액
⑨가산세
⑩납부할 세액(⑧+⑨)
5/1000
비과세
감면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