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역사와 사실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의 시대적 관점을 반영하고, 또 그 대답은 우리가 현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더 광범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우리의 연구 주제가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
제호
퇴직 (예정) 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④ 퇴직(예정)당시
소속
⑤ 퇴직(예정)당시
직위 또는 직급
⑥ 퇴직(예정)
년월일
년월일
⑦퇴직
사유
⑧용도
확인자
대조자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교육청교육장 귀하
수수료 1건당 300원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교육청교육장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
2.가족관계
3.신청인 월수입
4.수급권자 여부
5.신청인의 주거
6.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 등 포함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詠懷古跡五首(其四)-杜甫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회고-
1. 작품 해제
蜀主征吳幸三峽 (촉주정오행삼협) 유비가 오를 치러 삼협으로 행차했다가
崩年亦在永安宮 (붕년역재영안궁) 죽는 그 해에도 영안궁에 있었네.
翠華想像空山裏 (취화상상공산이) 빈 산에 휘날리던 황제의 깃발은 사라지고
玉殿虛無野寺中 (옥전허무야사중) 왕의 전각은 사라지고 들판의 절만 남았네.
古廟杉松巢水鶴 (고묘삼송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