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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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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 4Pages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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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 3Pages )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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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 3Pages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1) 원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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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 2Pages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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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년월일 피 인 지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호 성명 한자 모의성명 및 본적 성명 본적 인 지 자 본적 호주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친권자 본적 호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피인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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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개요1 ( 3Pages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를 규정함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보호대상범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근기법상 근로자개념은 최저임금, 산안, 산재법 등에 준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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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 4Pages )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인 데 대하여 中用權은 출원 후의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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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여계약서 ( 1Pages )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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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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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여계약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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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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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환부청구서및영수증 ( 1Pages )

□예납금 □가납금 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사건번호 20 년형제호 20 년징제호 ⑥ 예납 가납 년월일 20 ... ⑦ 예납 가납 금액 재 판 ⑧선고 20 ... 법원 ⑨ 형명·형기 ⑩확정 20 ... ⑪기타환급사유 ⑫환급청구액 위와 같이 □예납금 □가납금 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20 ...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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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의 검토 ( 3Pages )

개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 1. 들어가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된 불리한 처우는 단순히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난 불리한 상태만을 확정한 것일 뿐이며 반드시 불리한 처우가 차별 처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차별 처우를 판단하게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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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서 ( 1Pages )

가격신고서 1.수입신고번호 2.선적일 3.거래가격의 배제요건 해당여부 (예: Y, 아니오:N) ①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 ②수입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가 ③수입물품의 처분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주는가 [] ④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 4.수입관련 계약의 내용 (예: Y, 아니오:N) ①독점대리점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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