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개념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1)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2. 적용범위
3. 근기법의 적용여부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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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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